국별 리포트

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12.

Ⅰ. 일반개황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

Ⅱ. 경제동향 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2

Ⅲ. 정치․사회동향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  7

Ⅳ. 국제신인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0

V. 종합의견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11

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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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반개황

면 적	2,717천 km2	G D P	1,844억 달러 (2015년)
인 구	1,768만 명 (2015년)	1 인 당 GDP	10,426달러 (2015년)
정 치 체 제	대통령 중심제	통 화 단 위	Tenge
대 외 정 책	친러시아, 대 서방 우호관계	환 율 (달러당)	221.7 (2015년 평균)

□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세계 제9위의 영토대국으로 원유, 천연가스, 석탄, 우라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.

□ 1991년 독립한 이후 현재까지 나자르바예프(Nazarbayev)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으며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있음.

□ 인프라 개발과 산업다변화 등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에너지 수출소득으로 축적한 국부펀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.

□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: Eurasian Economic Union)에 참여하며,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․안보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
Ⅱ. 경제동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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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국내경제

<표 1>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f
경제성장률	5.0	6.0	4.3	1.2	-0.8
재정수지/GDP	4.3	4.8	1.7	-6.9	-5.7
소비자물가상승률	5.1	5.8	6.7	6.5	13.1

자료: IMF

□ 국제에너지 시장의 저유가 지속으로 2016년 경제성장률은 -0.8% 추정

○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과 최대 유전에서의 생산 지연이 경제성장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.

- 국제유가는 배럴 당 2015년의 52.3달러에서 2016년 43.4달러(브렌트 유 기준, EIA October 2016)로 하락할 전망이며,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의 생산 지연으로 원유수출량이 감소하여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
□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지속

○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, 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GDP 대비 6.9% 적자 전환되었으며, 2016년에는 5.7%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재정수지의 적자 전환은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가장 주요한 원인임.

□ 텡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크게 상승하였으나, 하반기에 하락하였으며 정부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대응

○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2015년 8월부터 미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, 2016년 2월이후 환율이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 하반기에 소비자물가는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.

- 연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4년 6.7%, 2015년에는 6.5%에서 2016년에는 13.1%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.

○ 2015년 2월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 우려로 기준금리를 5.5%에서 12%로 크게 인상한 후 10월 16%, 2016년 2월 17%로 인상하였으나, 이후 4차례 금리를 인하하였으며, 9월 이후 12%를 유지하고 있음.

- 중앙은행은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여 2016년 말 8%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원유,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

○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, 천연가스, 광물자원 등 자원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수출, 재정수입, 외국인직접투자 등에서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.

- 원유, 천연가스 및 광물이 GDP의 25%, 재정의 40%, 수출의 80%를 차지하는 자원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임. 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, 소비재 등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.

- 국제에너지 시장의 유가가 하락에 따라 2015년과 2016년 카자흐스탄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둔화되어 각각 1.2%, -0.8%를 기록하였으며, 재정수지 등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.

□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경제 발전에 장애

○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최근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.

- 2013년 말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 대출액의 31.7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는 다소 비율이 낮아졌으나 19%로 여전히 높은 비율임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에너지 자원의 개발 잠재력과 국부펀드 활용을 통한 성장가능성

○ 최근 생산이 재개된 카샤간 유전을 비롯한 원유, 천연가스, 광물 등 자원이 매우 풍부해 에너지 부문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음.

- 2015년 기준으로 원유는 300억 배럴의 매장량에 일일 167만 배럴 생산, 천연가스는 0.9조 ㎥의 매장량에 연 124억 ㎥ 생산을 기록하였음.

- 매장량이 90억~130억 배럴로 평가되는 최대 유전인 카샤간(Kashagan) 유전이 2013년 생산 한 달 만에 가스 누출로 생산이 중단된 이후 2016년 12월 초 생산을 재개하였음.

○ 에너지 수출소득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국부펀드(National Fund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) 자금을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, 기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.

- 국부펀드 규모는 2016년 11월 기준으로 610억 달러이며, 정부 재정 지원과 투자 등에 대한 지출로 2014년 8월의 772억 달러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.

- 국부펀드는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, 점차 정부의 ‘누를리 졸’ 등 정책에 따른 인프라 개발과 산업다변화 지원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.

□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

○ 국가지주회사인 삼룩카지나의 자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

- 2020년까지 삼룩카지나 자회사 가운데 783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며, 특히 2018년부터는 주요 7대 기업 지분의 최대 25% 기업공개(IPO)를 추진할 계획임.

다. 정책성과

□ 2016년 6월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

○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최초로 카자흐스탄 반독점 기관이 OECD 경쟁위원회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됨.

-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35개 회원국과 15개 비회원국의 경쟁 당국이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임.

- 카자흐스탄은 가입을 통해 선진국들의 경험 공유, 경쟁력 우수 사례 도입 등의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,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카자흐스탄 상품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.

□ 인프라 건설 국가발전프로그램인 ‘누를리 졸’과 제도 개혁을 위한 ‘100개의 구체적 방안’ 추진

○ 2015년 4월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운송, 에너지, 주택 등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한 ‘2015~2019 국가 프로그램 ‘누를리 졸’‘을 통해 운송, 에너지 등의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.

- 주요 운송 인프라에는 서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, 아스타나 주변 도로망 건설, 에너지 인프라에는 국내 지역 간의 전력망 연결 등이 포함되며, 경제특구 인프라 구축 등 산업인프라와 학교 시설 개선 등 사회인프라 건설이 포함됨.

- ‘누를리 졸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카자흐스탄 국부펀드와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200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임.

○ 2015년 5월 대통령은 정부의 제도개혁을 위해 ‘100개의 구체적 방안’을 발표함.

- 이 방안은 공공행정, 사법제도, 산업화 및 경제성장, 국가통합, 정부의 신뢰성 등 다섯 개 항목의 주요개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공무원 인사제도, 민영화,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 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	2016f
경 상 수 지	1,058	858	5,994	-4,436	-2,785
경상수지/GDP	0.5	0.4	2.6	-2.4	-2.2
상 품 수 지	38,145	34,792	36,245	12,679	9,389
수 출	86,931	85,596	80,309	46,516	34,673
수 입	48,786	50,803	44,064	33,837	25,284
외 환 보 유 액	22,132	19,127	21,525	20,497	-
총 외 채 잔 액	136,900	149,900	157,100	168,900	181,300
총외채잔액/GDP	67.3	64.6	71.2	79.8	78.6
D S R	27.4	34.4	37.5	49.9	53.3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국제에너지 시장의 저유가 지속으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며,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국내수요 위축으로 수입도 감소

○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, 천연가스, 광물 등이며, 저유가 지속에 따라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었음.

- 2016년의 수출액은 2015년에 비해 27% 하락한 341억 달러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며, 수입액도 25%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약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□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 규모 증가 추세

○ 2016년 국제유가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며,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임.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1월 기준으로 201억 달러로 연초대비 6.3% 증가하였음.

□ 변동환율제 도입이후의 급격한 환율 상승 추세 둔화

○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15년 8월 20일 기존의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하였으며, 이후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였음.

- 해외유가 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로 텡게화 평가절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동환율제를 도입했으며, 이후 환율은 2016년 1월까지 급격히 상승(미 달러화 대비 ‘15년 7월 186.8텡게→’16년 1월 365.8텡게)하였음.

○ 2016년 국제유가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환율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3분기 평균 환율은 미 달러 대비 342텡게로 하락하였음.

□ GDP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 비율 및 DSR은 상승 추세

○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4년의 71.2%에서 2015년 79.8%로 상승하였으며, 2016년에도 78.6%로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DSR은 수출액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2014년의 37.5%에서 2015년 49.9%로 상승하였으며, 2016년에도 53.3%로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Ⅲ. 정치․사회 동향

1. 정치안정

□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안정적인 정치지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의회에서도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 보유

○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직에 있음.

-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대선에서 97.7%의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여 2020년까지 집권하게 됨.

○ 2016년 3월의 의회 선거에서 여당인 누르-오탄(Nur-Otan)당이 82.2%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, 이는 2012년의 80.9%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임.

□ 최근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고, 장녀를 상원의 요직에 임명

○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6년 9월 마시모프 총리를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하고, 사긴타예프 제 1부총리를 새로운 총리에 임명함.

○ 향후 후계 구도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프는 2016년 10월 상원 요직인 국제관계 및 국방, 안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음.

- 다리가 나자르바예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부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,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음.

□ 최근의 테러로 인해 정치적 불안요소 증대

○ 2016년 6월 악토베 지역에서 총기판매점과 군부대에 대한 테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, 7월에도 알마티 지역의 경찰서 습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테러로 인한 정치 불안 요소가 높아짐.

- 악토베 테러로 민간인 4명, 군인 3명, 테러리스트 18명 등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, 2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, 테러리스트들은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인 것으로 알려짐.

- 이외에도 8월에는 정보기관에서 네 건의 테러 모의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, 마시모프 총리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은 이러한 테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
2. 사회안정

□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발생

○ 4월과 5월에는 알마티, 아스타나, 악토베 등 여러 대도시에서 정부의 토지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10여 명이 체포되었음.

- 이 법안은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농업용 토지의 임대기간을 10년에서 25년을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, 시위 참가자들은 이 법의 도입으로 중국인에 대한 농지 임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.

□ 노동자 시위 발생으로 사회불안 요소 발생

○ 2016년 9월에는 망기스타우 주의 자나오젠(Zhanaozen) 지역에서 민간 기업 소속 2,3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조직을 요구하며 시위에 참가함.

- 석유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자나오젠은 2011년 12월에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당시 경찰의 발포로 1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음.

3. 국제관계

□ 중국과 에너지, 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 강화

○ 2015년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의 중국과의 교역액은 전체 교역액의 19.7%로 러시아(21.8%) 다음의 두 번째 교역규모를 기록함.

-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전체 수출의 11.6%(러시아 9.5%)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며, 전체 수입의 30.7%를 차지하여 러시아(38.9%) 다음의 두 번째 수입국임.

○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, 카자흐스탄의 운송, 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.

□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(EEU)에 참여

○ 카자흐스탄은 2015년 1월 출범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(EAEU)에 참여하고 있음.

- 현재 EAEU 회원국은 러시아, 카자흐스탄, 벨라루스, 아르메니아, 키르기즈이며, 역내 관세를 폐지하고, 에너지, 금융 시장 등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.

- EAEU는 대외협력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, 2015년 5월 베트남과 최초의 FTA를 체결하여 2016년 10월 발효되었으며, 한국, 인도 등 다수의 국가들과 FTA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음.

Ⅳ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으로 OECD 회원국 ECA에 대해 일부 연체하고 있으며, 전반적인 외채지표 악화

○ 2015년 9월 말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금액은 단기 2.5억 달러, 중장기 30.5억 달러 등 33억 달러이며, 이 가운데 3.4%인 중장기 1.1억 달러가 연체 중이고, 그 중에서 1,860만 달러는 회수불능 상태임.

○ 전반적으로 최근까지 외채지표가 악화되어 왔으며, 2016년 총수출 대비 총외채 비중이 269%,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78.6%, DSR 비중도 53.3%로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됨.

2. 국제시장 평가

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

<표 3>                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C2(Stable)	(2015. 12.)	C1(Stable)	(2014. 2.)
OECD	6등급	(2016. 1.)	5등급	(2015. 2.)
Moody's	Baa3(Negative)	(2016. 4.)	Baa2(Negative)	(2016. 3.)
Fitch	BBB(Stable)	(2016. 4.)	BBB+(Stable)	(2015. 10.)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□ 국교수립: 1992년 1월 28일(북한과는 1992년 1월 28일)

□ 주요협정: 무역협정(‘92), 문화협정(’95), 투자보장협정(‘96), 과학기술협력협정(’97), 이중과세방지협정(‘99),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(’04), 한국해외봉사단사업협력(‘06), 원자력협정(’10)

□ 대 카자흐스탄 직접투자(2016년 12월말 누계): 282건, 25.7억 달러

□ 교역규모

<표 4>                     한‧카자흐스탄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주요품목
수 출	1,075	907	454	자동차,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
수 입	249	561	305	우라늄, 합금철선철 및 고철, 원유 등
합 계	1,324	1,468	759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Ⅴ. 종합의견

□ 경제성장률은 국제저유가 지속과 최대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지연 등의 영향으로 2015년의 1.2%에서 2016년에는 -0.8%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됨.

□ 에너지, 광물자원에 대한 경제의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,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, 경상수지 적자, 높은 소비자물가성장률 등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었음.

□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2015년 이후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한 국가발전프로그램인 ‘누를리 졸’과 정부 제도개혁을 위한 ‘100개의 구체적 방안’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2015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였으나, 최근 대도시에서 경찰서 습격 등의 테러가 발생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있음.

□ 러시아 주도의 EAEU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,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도 활발하여 러시아,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, 서방국가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.

□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2016년 말 기준 5.0%로 낮은 수준이나, 외채상환비율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에는 53.3%를 기록하여 외채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.

조영관 선임연구원(☎02-6255-5759)

E-mail: ykj@koreaexim.go.kr